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을 2012년 4월 17일부터 단독 행사한다는 데 합의했다.

195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57년만에 작전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이 날짜로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다음은 전·평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합의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둠.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 해제.

△1965.9.6 =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파월부대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해제.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7.28 = 한·미 전략지시 1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1978.11.7 =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1994.12.1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2003.7 =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 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4.1 = 한·미 지휘관계 연구 본격 착수.

△2005.3.8 =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기능 능력 확보해야"(공사임관식)

△2005.9.28~30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서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5.10.1 =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국군의 날)

△2005.10.21 =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서 전시 작전권 협의 '적절하게 가속화'하기로 합의.

△2006.1.25 = 노무현 대통령 "올해 안에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짓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연두기자회견)

△2006.8.15 =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광복절)

△2006.10.20 =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사이 이전"으로 전시 작전권 전환시기 합의.

△2007.2.7~8 = 제11차 SPI회의서 미국 36개월(3년) 뒤, 한국 2012년 3월15일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제시.

△2007.2.24 = 김장수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전시 작전권 2012년 4월 17일 이양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