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탈당 임박… 대선 정국 변화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탈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지위를 잃게 돼 법률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당정관계와 국회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당 등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도 노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탈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탈당에 대한 공식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탈당 의사를 표명할 경우 곧바로 한명숙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 출신 각료에 대한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헌 추진과 민생 현안, 개혁 과제에 전념하는 쪽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 절차를 밟는 직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위치에서 사회적인 담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노(親盧) 직계인 이화영 의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노 대통령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정치인 노무현'으로 돌아가서 최근 진보진영과의 논쟁에서 보듯이 사회적 담론의 의제를 설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상실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대신, 노 대통령과의 연계로 인해 초래됐던 '여당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통합신당 추진 등 정계개편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추가 탈당을 막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총리의 당 복귀가 이뤄지고 외부에서 거론되는 대권 예비주자들의 영입이 성과를 거두면 범여권의 대권 경쟁 구도는 지금보다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탈당이 오래전부터 예고돼온 수순인 데다 한나라당 대선주자간의 검증공방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은 이미 다 반영된 내용이어서 정치 일정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대통합 신당 추진에 있어서 성과 여부이고,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성과가 없으면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합신당모임 등 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신당 추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문서행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교차했다.

신당모임 전병헌 의원은 "과연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합 추진을 놓고 신당모임과 열린우리당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장경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탈당은 문서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탈당 후에도 배후에서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은 법률적 여당이 사라져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나 동시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부담을 함께 안게 됐고 '노 대통령+여당'이라는 타깃이 변화한 상황에서 대선정국 운영 기조의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하지만 차기 집권을 위해 몸을 잠시 빼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물귀신 전략이 아닌가한다"며 "대통령이 탈당해 개헌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자유로운 몸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지, 통합신당으로 가는 도로를 닦겠다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