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민주화 지원 200만달러 책정

미국 정부가 북한 민주화 운동 지원에 사용될 경비를 예산안에 처음으로 공식 책정했다. 하지만 액수는 200만 달러여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북한 민주화 지원을 더는 비공식 항목으로만 취급하지 않되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액수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총 2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08 회계연도(10월부터 시작) 연방정부 예산안을 5일 의회에 제출했다. 총액으로는 2007 회계연도보다 4.2% 증가했으며 특히 국방예산 요청액은 11.3% 늘어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관련 예산=예산안 가운데는 국무부가 책정한 대(對)북한 및 이란 ‘경제지원기금(ESF)’이 각각 200만 달러와 7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ESF는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해 정치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서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관련된 민주화 운동 단체나 기구에 지원한다.

물론 미 행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4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관련 예산을 별도 책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05∼2006년 3차례 연 ‘국제 북한 인권대회’ 개최비로 2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일반예산에서 가져다 썼다.

국무부의 새 예산안은 또 대외 방송 지원비로 6억68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여기엔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고 특히 RFA의 경우 단파 외에 중파 방송을 추가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사상 최고 국방비=2008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4814억 달러이며 여기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대테러전 예산 1417억 달러를 합하면 6200억 달러가 넘는다. 국방부는 미 육군 병력도 48만4400명에서 2012년까지 54만7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