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포용, 北 변화커녕 南 좌경화 초래”

김대중 정부 이래 현재까지 9년간의 대북(對北)정책은 북한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탓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남한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초래한, 총체적 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도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사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햇볕정책은 총체적 실패의 원인=박 이사장은 “1998년 이래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200회 이상의 남북협상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 김정일 체제는 정상국가화를 기피하고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선(先)공존, 후(後)통일’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체시키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햇볕정책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보다는 북한을 대변하는 데 몰두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해 10월 구성한 ‘외교안보통일위원회’가 펴낸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도 이날 발표했다.

재단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정상국가화(체제 변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자유민주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남북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정책 추진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통일부 폐지하라”=재단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현재 모든 남북관계 현안의 협상을 통일부가 통합 관할함으로써 평화공존이라는 현상유지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통일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무원칙한 대북타협과 지원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남북교류 협력처’(가칭)로 축소하고 관련 업무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