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연설 초점 - 개헌론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전 배포된 신년연설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개헌론입장 변화' '무대응론'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9일 개헌을 전격 제의한 이후 잇단 언론과의 연쇄 기자간담회에 비춰 새로운 제안이나 내용은 없었지만, 개헌 논의의 동력을 계속 살려간다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가 신년 연설의 한 부분을 차지했고, 초점은 주로 야당과 언론의 태도에 대한 비판에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때에 해야 하고,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제안도 개헌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맥락에서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내각에 지시하면서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1단계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말한 `1~2단계 개헌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입장 선회'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다"며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다"고 한나라당의 '무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안된다고만 말한다. 함구령까지 내렸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이다.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꾸벅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다"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자극'했다.

노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도 겨눴다.

노 대통령은 "자기에게 유·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충고하면서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러면서 "만일 제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도 불신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