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지급액 줄이되 퇴직금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구해 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오전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시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전위원들에 따르면 개혁시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지며 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지급률과 동일하다.

현재 국가와 공무원이 8.5%씩 부담하는 17%의 보험료율도 2, 3년마다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민간 부문의 35%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혁안 시행 이전까지의 공무원연금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규 공직자는 보험료와 연금액의 수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춘다.

이 개혁시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연금수급권자 등 이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와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혁안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인 39개 공무원노조단체도 이 연금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