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개정 논의해야＂ 제안

노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87년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해 이젠 바꿀 때가 됐다”며 “시대정신에 규합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한 ‘4년 연임제’로 바꾸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고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번 밖에 없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해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제안은 결코 갑작스럽게 내놓거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은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고 책임 있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하려면 누구라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찬반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간 논의만 무성할 뿐 결실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개헌이 이뤄지면 시기의 제한 없이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리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다음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표] 역대개헌 시기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