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한반도 유사땐 '공동작전계획' 착수＂

일본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항만.영공 사용과 후방지원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할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올 가을 완성을 목표로 자위대의 통합막료부장(합참차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 등이 중심이 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일 정부는 지난 2002년 '5055'라는 코드명의 '개념계획'에 서명했으나 협력사항별로 방침이나 필요한 시설수 등을 기술한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공동작전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양국은 이 계획에서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상정,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르지 않는 '주변사태'나, '일본유사'에 해당하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정보,작전임무, 실시, 보급, 지휘통제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주변사태와 관련해서는 조난한 미군 병사의 수색과 구조,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나 항만 등의 제공과 경호 등 구체적 항목별로경찰과 지자체, 민간협력을 망라하는 계획을 짜게 된다.

또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주로 상정해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게 된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나 적기지 공격 등을 상정한 도상연습 등도 포함된다.

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일본유사 및 주변사태에 관해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방위협력 지침'(신가이드라인)에서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각각 작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작성중인 공동작전계획에서 미국은 일본의 항만.공항 사용, 의료지원 등 주변사태법이 정한 협력 사항의 충실화를, 일본은 일본유사시 미.일의 역할.임무분담의 명확화를 중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미.일 양국은 중국과 대만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처 계획을 검토하기로 원칙 합의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일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국방 및 외무담당 관리들이 2월부터 다양한 대만관련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관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2005년 2월 주일미군 재편에 합의한 '공동전략목표'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에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국의 공동대처 계획은 이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위한 조치로, 군사.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깊은 경계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