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여성간부 비율 10%로 확대

공직 사회에 '여풍(女風)'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4일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현재의 5.4%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2011년까지 1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을 세워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임용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점검해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결정에 여성 목소리 높아지도록=이번 계획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대상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린 것이 골자다.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급 여성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

지난해 행정고시(행정·공안직)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4.6%에 이르렀지만 1~3급 직인 고위공무원단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3%에 지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각 부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승진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외부 여성 인력 특채, 여성 고위직이 많은 타 부처와의 교류를 통해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간부 비율 낮춰야=고위공직자 여성비율의 부처간 불균형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등 7개 부처는 4급 이상 여성 간부가 아예 없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일단 목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업무 특성과 현재의 인적 구성상 여성 관리자 임용이 쉽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가족부(61.8%)의 경우 이 비율을 2011년까지 52.9%로 낮춰야 한다.

남성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이나 능력 위주 인사 원칙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권오룡 위원장은 "여성 사무관 비중이 2005년 말 현재 10.8%로 이 추세대로라면 자연히 목표달성이 가능한 부처가 많지만 사무관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