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법원 갈등은 원칙의 부재…공개적 기준 필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시무식에서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객관적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형사사건 처리나 구속 및 양형의 기준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미리 알 수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처분된다면 그 기관을 저절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기 발 밑을 내려다보라'는 뜻의 불교 참선 용어인 `각하조고'(脚下照顧)를 인용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을 집행하고 잘못을 단죄하는 사정기관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남의 허물을 추궁한다면 누가 그 처분에 승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기울어짐도 없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당내 경선부터 개표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소개하면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겨 보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공동선보다 이기적 욕구가 우선되고 시스템보다 개인 연줄에 의존하는 등 신뢰의 그물망 곳곳이 찢겨 있는 상태로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과 번영'이라는 물고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운동선수'(국민)가 계속 반칙을 한다면 그것은 `심판'(정부)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칙의 휘슬을 불면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신뢰의 그물 짜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수준을 높여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재소자와 소년원생이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