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참여정부의 정책 공과(功過)와 관련,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간담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3.30 대책을 해 놓고 이제 한 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 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며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며 "방패장 사건에서부터 균형발전...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전시작전통제권)과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이며, 국방개혁도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 15년 이상 논의하던 건데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 넘긴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 2030'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뒤 "국가경쟁력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것은 책으로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발전 전략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 즉석에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해도 자신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 모든 책임자들도 그렇게 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제기구에 출품 중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며 "나중에 전세계의 혁신과정 중 얼마만큼의 위치인지도 집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환율이 좀 걱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이 제조업 경쟁력을 안 떨어뜨리도록 우리나라 생산 부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고,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왜 경제성장률 5% 이상 못했느냐'라고 하는데, (내가)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가 292만명이었고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으며,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러 가면 가산금리 내놓으라는 때가 있었고,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지고,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기름값이 두 배로 올랐고, 환율이 이처럼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 조건으로 가있다"며 "그렇지만 다 감당해가고 있고, 북핵위기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5% 못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며 "1만5천불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외에는 없으며,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으며, 7위 정도로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지만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하는 게 있지만 정책 하나가 정착되려면 3년씩 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의 속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장기 재정계획 '비전 2030'을 계기로 촉발된 증세 문제와 관련, "제 임기동안 안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때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때 선택해도 된다"며 "그러나 다만 계획을 안세울 수 없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이) 굳이 '싫다'고 하면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원은 언제 조달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음 정부 내내 토론해봐도 된다"며 "그 다음 정부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빚을 더 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산 구조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년 복지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증세문제가 제기될 경우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반발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현 조세구조가 세금 95%를 상위 20% 소득자가 내도록 돼 있어 세금이 올라도 중간층은 세부담액 증가분보다도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상기시키면서 "(증세여부는)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며,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