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정당 - 국회 신뢰도 ‘처음 만난 사람’보다 낮아

정부와 정당,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갖는 믿음보다 더 낮았다.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모든 경우에)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공적(公的)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00가구의 구성원 1명씩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대해 0점(불신)에서 10점(신뢰)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뒤 평균을 낸 것이다.

그 결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각각 5.4점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과 군대도 각각 4.9점을 얻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3.9점), 정부(3.3점), 정당(3.3점), 국회(3.0점)에 대한 신뢰도는 3점을 겨우 넘는 데 그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4.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도 43%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0%는 ‘공직자 2명 중 1명꼴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모든 경우에) 지킨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60%는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영남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직군별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정부 국회 정당 등에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꼽혀 온 ‘연줄(줄 대기) 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연줄 행사에 대한 부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줄 행사에 대한 부탁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43.8%로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