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비증강 움직임에 주변국 불안”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핵실험 후 일본에서 핵무장론 등 군비 증강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군비 증강 움직임 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다.

이에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소 외상은 이날 조찬을 겸한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대통령, 日 군비증강 ‘경고’=일본의 핵무장론 등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우려 표시에 대해 아소 외상은 “일본의 비핵화 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각국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상호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며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우선 과제인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일본의 이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각 국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어서 지켜나가라는 뜻인지에 대해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라고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 “한국 자주성 인정”=이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소 외상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싶다”며 “18일 일본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연 회담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반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한국에 주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일본이 인정해 준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의 ‘자주성 인정’ 발언은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강온 기류가 엇갈린 한일 간 이견을 부각시키기보다 일단은 공통분모를 확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이지만 한국도 일본의 대북 강경조치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는 촉구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당국자가 이날 회담 브리핑에서 “우리는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인정한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일본 움직임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없었다”고 말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