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국, SCM서 美에 ‘日은 가상적국’ 표현 요구”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한국 측이 미국에 '핵우산 제공' 삭제 뿐 아니라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17일(현지시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의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식 주미대사는 "SCM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그 같은 정보의 출처 및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가 "한미 SCM의 성격, 미일동맹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다시 묻자 "'핵우산 제공' 삭제 요구도 정상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임무를 맡도록 하는 법규까지 마련하고 있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SCM의 공동성명은 회담에서 양측이 개진한 의견을 모은 항목들을 담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의 공동성명은 1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SCM 본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 의견 조율 단계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미래에 상정 가능한 동북아의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을 거론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