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입 모든 화물 검색” 美-日 안보리 결의안 초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 문안 절충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9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북(對北)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라 핵, 화학, 생물학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cargo)을 검색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화물 검색’ 조항은 당초 대북 해상 화물 검색만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한국 중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육로 화물도 검색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안 절충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도 이날 미국의 초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에는 무력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 조치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행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미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들에 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적용해 무력 제재를 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일본이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총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은 일본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에서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