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스 美국방 부차관 “한국 부담금 더 안내면 미군 감축”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 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력과 (전투) 능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이 2일(현지 시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가 지난해(38% 한국 부담)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주한미군의 능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미치기 시작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의회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50∼7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현재 부담률은 70% 이상”이라고 말해 한국도 종국적으론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방침임을 내비쳤다.

롤리스 부차관은 또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지휘체계 변경작업의 일정과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