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9월처리 힘들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을 넘기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만나 28일 또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든 이달 내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헌재 재판관이 아닌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위헌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22일 별도로 '전효숙 헌재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이의 처리에도 반대하고 있다.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2일 법사위에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