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채무 관리조직 신설키로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나라 빚)를 전담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 내에 국가채무 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경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영국의 DMO(Debt Management Office) 등 해외 채무관리 조직을 벤치마킹해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을 계획"이라며 "조직 신설을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채무는 재경부와 예산처 등이 별도로 관리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국가채무는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165조7000억 원에서 2004년 203조1000억 원, 2005년 248조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283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