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설득 포기 - 제재강화 방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월 말 또는 10월 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및 다른 국가의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다자회담을 열어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방한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을 만나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힐 차관보는 이 장관 등에게 “최근 북한 측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양자회동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이달 초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서기 전 미국 뉴욕의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 방중 기간(5∼10일)에 김 부상을 만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 교섭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점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내에도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일부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및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 중 6자회담을 무력화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