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北미사일은 군사적 위협”…대통령과 시각차

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에서 “북한 미사일은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무기체계를 갖게 되면 군사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북한의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핀란드에서 “북한 핵실험에 관해서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장관은 황 의원이 “대통령 의견과 다른 것이냐”고 묻자 “정치외교적 견해와 군사적 견해에 있어서는 직책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3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0년으로 잡은 자주국방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론 분열을 우려해 야당과의 협의를 모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과 이후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국방부로부터 2003년 7월 청와대에 올려진 자주국방계획 보고서 내용과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외교부 “반박 논평 내긴 내는데…”

전직외교관 성명 적극 반대도 동조도 못해 고민▼

외교통상부는 11일 전직 외교관 160명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반박하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외교관 선배인 전직 외교관들에 대한 직접 비난은 삼간 채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서는 논평을 내는 문제를 놓고 전현직 외교관들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간부는 “가만히 있으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적극 반박하면 선후배들이 싸우는 것으로 비칠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 발표는 핀란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중견 외교관 A 씨는 “군 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청와대가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며 “반 장관도 순수하게 자기 뜻으로 (반박 논평을 내라고) 지시했겠느냐”고 말했다.

외교관 B 씨는 “위에서 일단 정책을 정하면 따르는 게 공무원의 도리 아니겠느냐. 갈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