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사행성 게임기 전면압수·조속퇴출＂ 지시

한명숙 총리는 24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행성 게임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음성적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행성 게임기 압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게임장 업주 등의 반발에 관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백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언급하면서 "검찰에서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확신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상품권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해 문화부가 서울보증보험회사 등과 논의해서 환불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 환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정밀 감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에는 약 370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업소의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 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독려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이용섭 행정자치, 김명곤 문화관광,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이택순 경찰청장,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과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그리고 김성진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