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부패 독재자와의 투쟁’ 선언 “北핵심관리 국가될 것”

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은 10일 (독재국가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며 “이는 미 행정부의 주요 과업”이라고 선언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핵심 차단 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 관리들에 의한 부패, 즉 부패정치(kleptocracy)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빈곤과 국제범죄, 테러리즘을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독재국가의 부패 정치인에게 맞선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국제 금융공동체의 참여에 이 투쟁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겨냥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현직 부패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등 전직들의 이름만 거론했다. 그러나 대통령 성명을 보충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조젯 샤이너 국무부 경제·기업·농업담당 차관은 “북한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도 매우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적인이란 말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의 부패가 존재하며 부패의 공급과 수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