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4일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고, '87년 체제'의 한계"라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청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한번 당선되면 (각종) 선거가 본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심과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집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심은 멀어진다"며 "4년 중임제로 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당청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민주세력 대연합론'의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과거 연합이랄까 지역 연합이랄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비전이 결여되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 주택과 공공주택은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농민과 영화인 등 FTA 타결 시 피해를 볼 집단이나 계층과 대화가 현저히 부족했고, 피해 보완 대책도 꾸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협상단은) 국민의 경제적 이익 최대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