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기]정부, 中-러에 北만류 당부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한미 한일 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제 여론으로 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對北)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판단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는 미국 및 일본과 견해차가 있는 듯하다. 민간 분야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대북 제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비료 제공 등 대북 경제 지원을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은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미국 및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양국은 개성공단 사업 등도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일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한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 강경그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규모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최선의 해법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남북 채널을 통해 북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만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대내외적으로 북한에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