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늘부터 EEZ협상… 독도기점 설전 예고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이 12, 13일 이틀간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한일 EEZ 협상이 열리기는 2000년 6월 4차 협상 이후 6년 만이다.

두 나라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일 EEZ 경계선이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 섬의 중간선에서 독도와 오키 섬의 중간선으로 변경돼 일본 쪽으로 더 나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종전 협상에서는 독도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보다 암석에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EEZ 기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모두 EEZ 경계선과 영유권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쌍방이 독도를 자국 EEZ 기점으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영유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7월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주변 수역 해류조사 계획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호 통보제도’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는 각각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과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맡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