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

대미자주 평화지향이 나의 국방철학

최근 나에 대한 군사매니아들의 안티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06.4월 국회에서 조기경보통제기의 주파수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해군의 발전방향인 대양해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것도 표적이 됐다.

마침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중간결산을 해보려 한다.

나의 정책기조는 자주국방, 평화통일, 병사인권

내가 추구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기조는 대미자주, 평화통일, 동북아 안정이다. 국방정책의 1순위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 개선이다. 나는 이런 정책기조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50년 이상 우리 국방정책은 북한무력남침론, 북한무력우세론, 주한미군전력보충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문제는 시대변화에 따라 이런 고정관념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0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생긴지 56년만에 처음으로 북한무력우세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50년 고정관념 북한무력우세론을 바꾸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나의 분석에 대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입장은 완고했다. 공군만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인정했고, 육군과 해군은 북한보다 열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0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개혁안의 기초자료로 남북한 군사력비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도 공군만 북한보다 우세(103%)했고, 육군(80%)과 해군(90%)은 북한보다 열세라고 나왔다.

그러나 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군이나 육군의 전력도 북한보다 우세했다. 열세라고 주장할 근거는 희박했다. 결국 ’05년 국정감사에서는 해군도 북한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04년에 분석한 핵심내용을 소개하면, 해군은 1,000톤이상 함정이 한국39:북한3으로 우리가 많았다. 공군은 신형 F-16이 153대로 북한의 동급 MIG-29(30대), MIG-23(46대)보다 77대가 더 많았다. 지상군도 우리는 신형 전차인 K1A1과 K1을 1,100여대나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와 동급의 신형전차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wedream.or.kr)

그런데도 육군은 지금도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회의(합참) 의장은 272조원의 전력증강비가 더 투자되는 2020년에도 육군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03.3.16 미 국방부에서 군부 인사들과 가진 정례 회동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북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억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다”(한겨레, ’03.3.16)고 밝혔다.

이제 주한미군은 대북억지역할을 하지 않는다

남북한 군사력비교를 통해 북한무력남침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음으로 나는 주한미군전력보충론을 검증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매년 7천억원의 주둔비부담금(토지, 세금, 카투사 등 직간접지원비는 1조원 별도)을 주는 것은 미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역할을 하지 않는다.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에게 맡기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06.1.19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재배치를 위한 협정이다. 이로써 평택은 동북아기동군으로 변한 주한미군의 거점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둔비 부담금, 평택기지 이전부지 385만평, 기지이전비용 5조5천억원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평화의 필수조건이다

더구나 9.11테러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선제공격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북군사연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빨리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한국군의 대미종속에 대한 인식 없이 자주국방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전력만 늘린다고 자주국방이 되는 게 아니다.

국방개혁 전력증강은 미국의 요구가 더 크다

국방개혁과 전력증강에 대한 입장도 논리적 맥을 같이한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한국군의 구조와 전력을 개편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국방개혁의 실제 목표가 군구조개편이 아니라 전력증강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의 국방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보다 미국의 요구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첨단무기 구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능력이 돼야 줄 수 있다는 럼스펠드의 말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도입하는 첨단무기는 미군과의 연동을 위해 미국제가 대부분이고, 천문학적인 돈은 미국 무기회사의 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첨단무기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력증강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염려해왔다.

국방비 증액은 경제성장률 아래로 억제해야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까지 무려 272조원을 전력증강비로 투자할 계획이다. 경상비 349조원을 더하면 621조원이다. 예산증가율을 보면 초기 5년간(‘06~’10) 무려 9.9%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율곡사업이래 ‘05년까지 80조원을 전력투자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은 5%에도 못 미친다(’03년 3.1%, ‘04년 4.6%, ’05년 4.0%). ‘05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248조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를 9.9%나 증액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증가율 아래로 국방비 증액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700만명이 빈곤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방예산만 9.9%씩 올리면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주변국에는 일관된 평화정책으로 대응해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려면 먼저 북한을 이긴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북한군도 못 이기면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지금 동북아정세가 매우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북핵문제는 ‘05.9.19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의 대응 또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엄중함에도 선택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나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평화를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없는 평화정책을 통해 동북아 안정과 다자안보체제를 추구하는 것만이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전력증강은 최소한의 자위권을 갖추되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책은 평화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노선은 위험하다. 우리가 전력증강을 외치는 것은 주변 4강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뿐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전력증강이 안보를 더 위협하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병사인권 개선으로 튼튼한 군대 만들어야

다음으로 내가 주력하는 분야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다. ‘05.1.10. 훈련소 인분사건, ’05.6.19 전방GP총기사고가 벌어졌다. 나는 평소에도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의 복무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새삼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국방정책의 우선순위를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비대한 육군을 줄이고, 불필요한 간부도 줄여서 거기서 확보되는 예산을 병사 복무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첨단무기도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자고 한 것도 병사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병사 인권․복지 개선책은 11가지다.

첫째, 병사월급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나는 민주국가에서의 병역의무는 2,200년전 진시황이 백성들을 동원해 만리장성을 쌓던 시절의 강제노역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병사들에게 의무복무를 시키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상당한 돈을 줘야 한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이나 독일은 사회에서 또래들이 받는 평균임금의 1/3~1/4을 받고 있다. 이를 한국 기준에 대입해 계산해보니 30~4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30만원까지 당장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60여개국이다. 그 중 우리보다 긴 의무복무기간을 가진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5개국 정도로 알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이라고 하지만 24~27개월은 너무 길다. 병사들이 기능을 습득하는 데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전차나 자주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는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에게 맡기고,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여야 한다.

셋째는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다. 넷째는 미군의 75%(6,912원)까지 식대를 올리는 것이다. 그밖에도 나는 보급품 지급 확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확대, 병사들의 서열문화 개선과 평상시 존댓말 사용, 병사 징계영창 폐지, 자살사고 방지에 국방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매년 9만여명이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병무청의 신체검사자료(‘04)를 보면, 대상자 367,913명 중 현역 261,657명, 대체복무 99,448명, 면제(5, 6급) 6,808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이다. 9만명이 대체복무하는 상황에서 600명에게만 징역을 보내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대체복무는 병역면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년동안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어떤 험한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입법을 권고했다. 조속히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서 당사자의 인권문제도 해결하고 복지예산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처럼 내 눈에 불칼이 들어와도 나는 대미자주국방, 한반도 평화, 병사인권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 우리 아들, 조카인 병사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06. 4. 26 국회의원 임 종 인

추신 :

나를 공격하는 군사매니아들에게 말씀드린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존중해야 한다.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 자체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같다.

다른 견해를 폈다고 무조건 비난부터 해서는 안 된다. 나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욕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