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건축이익 모두 환수”…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23일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내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4단계, 5단계 대책까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재건축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다 환수한다’는 표현은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며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 볼 게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며 “소신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