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북한 제재 법안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안'(가칭) 초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9일 회의를 열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와 대북 송금 및 무역거래 중지 등 경제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12월 16일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지정 △납치문제 대처 상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명기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북일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