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유시민 내정자 평가 대립…청문경과보고서 작성포기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끝까지 논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장관 임명 적격 여부에 대한 문안 표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결국 보고서 작성을 포기했다.

보건복지위의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유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 10가지 문제를 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를 ‘10가지 범법 사실’이란 표현으로 넣자고 했다가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자 ‘10가지 위법 사실’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부되자 여당 측과 협의 끝에 아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다른 4명의 국무위원 내정자와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이날로 모두 종료됐지만 이들의 경과보고서 작성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거의 모든 경과보고서가 결국 “문제도 있지만 능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여야의 입장을 짜깁기하는 데 그쳤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통일정책과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지적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병기됐다. 김우식(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액 문제, 장남에 대한 증여 의혹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전문성 행정 경험 능력 등을 갖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기술했다.

이 청장 내정자에 관한 보고서는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사고 은폐 의혹 등 문제가 지적됐으나 “청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내정자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