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들여 도입추진 독일제 미사일, 北스커드 요격 성능 미흡

수명이 다한 나이키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가 1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도입을 추진 중인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이 북한군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미흡하다는 공군의 분석이 나왔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공군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은 구형 PAC-3 발사 시스템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적인 PAC-2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항공기 요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탄도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장비로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군은 최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패트리엇 시스템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이미 생산된 지 15년이 지났고 미국 레이시온사도 생산라인을 폐쇄했기 때문에 나이키 미사일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북한의 신계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울은 3분 30초, 수원은 4분 10초, 원주는 4분 50초, 강릉은 4분 53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의 대응 시간은 2분 13초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미국 회계감사국(GAO)의 자료를 근거로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PAC-2) 탄도미사일 명중률은 55%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성능 개량에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