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NSC 사무처 폐지-靑 안보실 신설 검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자문기구로 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월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안보실’을 신설해 NSC 사무처 조직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과거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는 형태로 체제 개편을 하는 쪽으로 당과 정부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NSC는 사무처가 폐지되고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안보실이 신설되면 대통령안보실장(장관급)은 현재의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맡게 되며, NSC 사무처 조직은 기존의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대통령보좌기구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 NSC 사무처는 정부 내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자문기구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대통령안보실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통령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내에 안보정책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