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실세 총리…“규제완화 신중해야” 말한게 나흘전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까지 빚었던 국무총리실과 경기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이날 오전 경기발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내 국내 첨단기업의 신설 업종을 ‘25+α’로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요구했던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출신 의원들은 성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을 표했다. 경기발전위원회가 요구한 수도권 규제완화 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돼 있다는 판단인 것.

이들은 또 성 위원장의 발표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야당 소속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간 갈등의 와중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손 지사 편을 드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어색한 현실’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경기 출신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총리와 손 지사의 갈등이 상당한 부담이었다”며 “성 위원장의 발표로 이런 껄끄러운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 당직자는 “성 위원장의 발표 자체가 정부와 경기도, 여당 간의 ‘껄끄러운 삼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 총리가 물러서기는 어려운 만큼 성 위원장이 대신 발표하면 될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국 투자기업의 특례기간 연장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으로 성 위원장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가 계속 요구하는 국내 첨단기업의 역차별 해소 문제는 당정간 조율을 더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11일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정치적 행보’ 운운하며 총리가 말한 데 대해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사과가 없으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