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수준 유지”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급여수준은 내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안에 따르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 뒤 받는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 2008년 50%로 낮아진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급여수준 부분은 여당 안과 같으나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누가 봐도 급여수준 인하는 불가피하나 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