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韓정권 가장 잔인 20만명 수용소 수감”

미국 국무부는 28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했다.

보고서는 먼저 “15만∼20만 명이 북한 오지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언론의 자유나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들이 살해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4월 체제 유지를 위해 모반, 기밀 누설 등 4대 중대 반역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6·25전쟁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사실도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집권당은 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며 “이 법안은 어떤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합해서 60% 이상이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