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신행정도시 후속대책 논의

여야는 24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지역균형발전대책소위를 열고 신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소위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이 참석해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설명했다.

그 핵심은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곳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거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성 위원장은 3월 중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7월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한 뒤 내년 말까지 혁신도시 설립 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전을 제외한 12곳에 대형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한 기관씩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12개 광역시도별로 10여 개의 공공기관을 배치함에 따라 총 190여 개의 공공기관이 옮겨가며, 시도별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는 2000∼3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옮겨진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이 여러 개 모인 곳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각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 충남엔 신행정도시에 들어가는 중앙부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이 자리 잡게 된다.

이전비용은 공공기관 청사나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의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부담금 면제 △기관 직원에게 사택과 기숙사 건설 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권 부여 △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에 남게 될 공공기관의 기준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폐기물 매립지 내 기관 △의료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유적지 묘지 철도역 공항 △공제회 협회 등이다.

김한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충남 연기-공주의 신행정도시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사립대 및 공립대를 유치할 방침이며, 이미 신행정도시 부지에 조성돼 있는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엔 첨단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지방 이전 예상 주요 공공기관
상위 정부부처	이전 추정 기관	정부가 밝힌 잔류 기관 (상위 정부 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항공교통관제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코트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교육인적 자원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대한민국학술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립의료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고등과학원 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테크노경영대학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위원회사무국 등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한국영상자료원 전쟁기념관 국립국악원 KBS 국립국어원 국사편찬위원회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원 작물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한국자원재생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상위험물검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전심판원 등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개별기관	-	한국증권업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투자신탁 제일은행 대한투자신탁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