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체제변형 유도”… 北核 6자회담서 해결해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교체(regime change)나 붕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북한을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사진)가 밝혔다.

정의용(鄭義溶) 박진(朴振) 채수찬(蔡秀燦)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대표단(단장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7일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김 단장은 특히 ‘체제변형’과 관련해 동석한 마이클 그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체제 변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해들리 내정자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확고하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일종의 ‘관리된 압박(managed pressure)’이 필요하며 5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대표단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해들리 내정자와 아미티지 부장관은 “좋은 구상이며, 미국의 기술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전력사정을 조사할 의향도 있음을 이미 북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경수로 사업을 추진해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장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6자회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전중단보다는 보류(suspension)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