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중과세 갈등’ 이헌재 손들어주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점을 놓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세 명의 부총리와 두 명의 책임장관으로 이뤄진 책임장관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을 책임장관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의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선 이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또 “(책임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정책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이 지원하고,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가 집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노사관계를 잘 관리해서 예년에 비해 큰 생산 손실 없이 노사관계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다”면서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 예술 건축 설계 분야처럼 소프트한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