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2007년 발효될 듯

라오스를 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비엔티안 국제무역박람회장(ITECC)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내년 초부터 한-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해 2009년까지 전체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ASEAN 정상들은 FTA 협상을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해 2007년 중에 FTA가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는 2009년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ASEAN 신규회원국이자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뒤쳐져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조치를 적용해 관세 철폐 시한을 각기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29일 ASEAN과 2010년까지 대부분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FTA를 체결했으며,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ASEAN과의 FTA 협상을 개시한다.

노 대통령과 ASEAN 정상들은 한-ASEAN 간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총 34개항의 '한-ASEAN 포괄적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공동행동전략'을 채택,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ASEAN 정상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ASEAN 회원국 간의 내정불간섭, 영토존중 및 불가침 등을 내용으로 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한국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 노력지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송체계 비확산 협력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해결 노력 △동아시아공동체 가능성 공동연구 등에 합의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기편으로 비엔티안 왓타이 공항을 떠났으며, 1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한다.

비엔티안=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