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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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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나라 정상이 북핵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도 북핵을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려워진다. 한미 정상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양국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모두 다양한 정책 구상을 할 수 있지만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에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며 ‘할 말’을 한 정부는 북한에도 상응한 주문을 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을 만난 부시 대통령은 5개국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적 해결을 택했지만 목표는 핵 폐기라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5개국 정상의 한 목소리를 무겁게 여겨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회담 불응은 자칫하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북한은 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 ‘평화적 해결 의지’ 또한 약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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