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정거래법 법사위 심의 거부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부키로 해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 등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 넘겨진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법사위 심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이 당론을 따를 경우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개정안 심의에 관해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심의 자체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