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정책 탓 서울 경쟁력 저하”

규제일변도인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 서울의 경쟁력이 일본 도쿄(東京), 중국 상하이(上海), 홍콩 등 동아시아 주요 도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서울 소재 국내 기업 236개, 외국 기업 70개, 지방이전 기업 10개 등 총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금융 건축입지규제 노동시장 등 7개 항목에 걸쳐 서울과 동아시아 4개 도시의 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서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의 조세환경은 6.2점으로 싱가포르(8.3점), 홍콩(8.2점), 상하이(7.4점), 도쿄(7.2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높은 지가와 임대료(18.3%)가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16.5%)과 지방세 중과(8.9%)가 뒤를 이었다.

시정연 정병순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과 중과세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고 수도권 기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