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라늄 농축 의혹’ 신속히 해소해야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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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전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진 신고해 집중적인 사찰을 받고 있다. 비록 0.2g의 우라늄을 분리한 실험이었으나 정부가 2월에 비준한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다. 정부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이제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핵과 관련해 발언권이 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조치와 해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듯 “더 이상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다행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농축된 우라늄의 양이 미미하지만 순도는 무기급에 근접했다’, ‘IAEA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외신보도와 원자력 관련 단체 인사들의 가시 돋친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우라늄 농축’에 화들짝 놀라 과장된 반응을 쏟아 내고 있는 형국이다.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나치다고 탓할 수도 없다.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 때문에 수세에 몰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사찰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실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일부 과학자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해프닝’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했다.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손가락질은 국가적 모욕이나 마찬가지다. 한시라도 빨리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라늄 농축 자진 신고는 핵 의혹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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