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5일 2003년도 외교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으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 사건 등 재외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가 다짐했던 재외국민 보호 기능 강화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4억5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가운데 66%인 2억8100만원을 원거리 출장서비스 경비로 썼으며, 재외국민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난 활동에는 7300만원(15%)만 사용했다. 또 관련 예산의 23%인 1억500만원은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다.
권 의원측은 25일 “재외동포 608만명, 한 해 출국자 700만명인 나라에 걸맞지 않게 영사 업무가 홀대를 받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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