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노사정 대타협 추진＂…勞使 ＂정치적 선언＂회의적

이해찬 국무총리(오른쪽)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4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공식 오찬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대책 등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용산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재야 출신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만났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4일 오찬회동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정부와 당이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정부를 매개로 한 노사간 협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노사간 타협의 첫 모델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돌입 직후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일정 부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 정권 출범이후에도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해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사측은 고용 보장과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언급했으나 노사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기류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열린우리당 이 의장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질적 노사갈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만큼 투자 조건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정부에는 고유가로 고생하는 기업들에 성의 표시를 요구하고 노동계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지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 의장도 “네덜란드는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으로 다시 일어섰다”며 “노조는 노동조건을 양보하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며 사측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의 양대 축인 노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어서 과연 유럽식 타협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청년실업과 서민의 민생문제를 외면해 온 정치권이 느닷없이 노동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노사정대타협추진위 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배경이 불순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노사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산업별 지역별 교섭구조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관계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