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현 선거제도는 민의 왜곡”

  • 입력 2004년 8월 1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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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현 선거제도는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라고 혹평하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13일 열린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우리당이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총선에서 우리당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며 “38%의 당 지지율을 가지고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3.3%의 의석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것은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심각하게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 2기 범국민정치개혁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정치관계법 개정 당시 열린우리당은 소수파였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이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제 과반수 집권여당이 된 만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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