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역할분담론]李총리 ‘대통령 그늘’ 벗을까

  • 입력 2004년 8월 1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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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일상적 국정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공식 위임받음에 따라 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6월 30일 취임 후 ‘일하는 총리’가 되겠다며 의욕을 보여 온 이 총리는 우선 노 대통령의 전권 위임을 받아 강한 조정력과 추진력을 갖고 내각을 총괄하는 ‘슈퍼파워 총리’로서의 힘을 얻게 됐다.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종합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총리의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치(內治)의 상당 부분을 총리가 담당하게 돼 ‘책임총리’에 버금가는 실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 출신인 이 총리는 고위 당정회의 강화 등을 통해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야당을 포함한 국회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이 총리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역할이 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총리실 조직에 대한 대폭 수술도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 변화에 걸맞게 총리실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부처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의 강화가 예상된다. 이 총리도 몇 차례 국무조정실을 자신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국회와 정당을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실 기능도 확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상황 파악 차원에서 벗어나 당정, 행정부-국회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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