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63명,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청구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22일 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안은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국방부 추산 이전비용(약 30억 달러)의 합리성 △1991년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 등 세 가지를 주요 감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구안에는 우리당 42명, 한나라당 6명, 민노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과 함께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각각 서명했다.

정장선 의원 등은 청구안에서 “해외주둔 군사시설 이전비용은 시설 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관례로,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과 연계해 용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회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즉시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