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韓銀총재 “일본식 장기침체 닮아가”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와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정치권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

박 총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한은이 돈을 풀어도 시중에 유동성이 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이 ‘경화현상’을 보이면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그동안 일본과 달리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적어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일본식 장기불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학점으로 따지면 (한국 경제는) 그럴듯한 ‘B+’일지 모르지만 내용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5%대 경제성장,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3%대 물가안정이 이뤄져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은 안 하고 욕구만 분출돼 경제 체질이 ‘산성화(酸性化)’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의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연봉 7000만원의 고소득 연봉직종에서 두 자릿수 연봉 인상을 요구해도 국민과 언론이 말리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의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정책이나 법안은 경제회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회생 성과가 미흡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생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명분만 그럴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규직 전환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해고시점을 근무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 높이고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걱정만 없어지면 기업들은 인력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