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 효과 반박자료 제시

한나라당은 14일 수도이전과 관련, 정부가 주장하는 각종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이전효과와 관련해 정부주장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수도이전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세대 한양대 교수 등이 분석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관련해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건설비로 45조여원을 투입하면 2007~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이 0.29%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세대 서승환, 김갑성 교수는 '수도권 인구분산의 소득효과'라는 논문에서 "수도권 인구가 5%(110여만명)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생산성 차이 등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1.8~2.0%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또 "향후 잠재성장률이 4~5%대에 머물 경우 성장률의 40~0%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 감소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결과는 상반됐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이전이 될 경우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16.6%가, 철도이용시 1.4%가 줄어 교통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정연구원은 "수도이전이 될 경우 경제중심지인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접근성이 악화돼 수도권의 통행시간은 163%가 증가하고 전국은 112%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관련해선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권 인구의 2%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결과에서는 인구분산효과는 극히 미미(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에서도 정부측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