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항구 7곳 상호개방]北 무역항 사실상 모두 열었다

5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마친 뒤 남측 위원장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왼쪽)이 북측 위원장인 최영건 내각 건설건재공업성 부상과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이 5일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교환함에 따라 분단 이후 간헐적으로 열렸던 남북한 뱃길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동의 등 양측이 내부 절차를 거친 뒤 합의서를 정식 교환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인 만큼 큰 진통 없이 이르면 올해 안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항구는 사실상 전면 개방=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항을 남측 선적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한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을 북한 선적 선박에 개방키로 했다.

북한의 경우 무역항으로 사용 중인 8곳 가운데 송림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항 모두가 남한 선박에 개방되는 데다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무역항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북한의 모든 무역항이 남한 선박에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교역할 때는 파나마 중국 등 제3국 선적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이용 가능한 무역항도 나진 남포 부산 인천 등 4개항에 불과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남북 양측이 각각 무역항 7곳을 상대방 선박에 개방함에 따라 남북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 교환으로 정기 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남북경협 속도에 따라 언제라도 물동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남측 물자를 해주항을 통해 운송하면 시간이나 물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남북경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상호(鄭象虎)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상을 통한 남북간 물동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언제라도 운송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 각지에 있는 무역항이 열린 만큼 남북경협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남북경협 문제 외에 내부 교역 측면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 선박이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로 운항할 때 남한의 군사작전구역(AAO) 바깥인 공해 상으로 운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사작전구역 안쪽에 설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이번 합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새로 개설되는 남북한 항로가 앞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로 단절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정식 합의문 교환 때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경협3대사업 어떻게▼

남북한이 5일 9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본다.

▽대북 쌀 지원=‘공짜’가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된다. 남측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돈을 빌려주고, 북측이 이 돈으로 남측 쌀을 구입하는 형식이다. 북한은 10년 뒤부터 10년에 걸쳐 이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연리는 1%.

정부는 2002, 2003년 국내 쌀 재고분으로 대북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외국산 쌀을 수입해줘야 한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적정 재고량(86만t)’보다 겨우 7만t 많은 93만t 수준이기 때문. 통일부 관계자는 6일 “10만t은 국내 재고 쌀로, 30만t은 수입 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1차 개발지역 100만평 가운데 시범단지 2만8000평의 부지가 이달 말 조성되면 8, 9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입주가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5일 로만손시계, 의료업체인 신원 등 15개 입주업체를 선정했다.

공장설비는 가급적 국내에서 조립식 형태로 마련해 개성공단에서 조립할 예정. 개성∼문산∼서울에 전화선 100 회선을 깔지만, 인터넷 전용선 및 휴대전화 개통문제는 추후 협의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송전선을 통해 9월부터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한다.

▽열차 시험운행=현재 경의선(27.8km) 및 동해선(34.3km)의 궤도는 남북에서 깔아놓았지만 열차운행에 따른 전기공급, 통신, 신호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남북이 10월 시험운행키로 한 운행구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북측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북측 기차역 2곳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남측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